[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의 대응책으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지고 있다. 

여권 광역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은 지역경제 상황 악화를 들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나선 가운데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지원 금액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해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시장, 상가, 택시 등 운수업, 제조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과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 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내수 시장을 복구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적용대상을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포퓰리즘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당직자들은 10일 재난기본소득을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현재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3개월 생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씩 3개월 지원 ▲택시업 종사자 540억원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합의를 얻어갈 첫걸음으로 코로나 사태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TK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실험적 적용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 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4.15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그런 만큼 국가에서 1인당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