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여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공급 부족 해결 방안의 하나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개성공단 시설과 북한 인력을 활용해 국내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과 국내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르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에서조차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권의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주장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한 마스크 문제 해결을 제안한 이후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가세했다. 두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와 방호복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는 마스크 제조사를 포함해 70여개의 봉제공장이 있어 3만여명의 숙련된 노동자가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한다면 얼마든지 마스크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단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공단 가동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개성공단을 통해 한달에 1000만장의 면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선 북측 근로자 3만 5000여명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장 재가동을 위해선 상당한 숫자의 인력이 북한에 넘어가 시설점검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도 제기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남북 방역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부담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마스크 생산을 위해 북한으로 반입해야 할 필터, 부직포 등 원자재나 자금 등에 관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론적 환경도 좋지 않다. 국내의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북한이 잇따라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단거리 미사일도 두 차례나 발사하는 등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와 미국 독자제재에도 위반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틈을 타 개성공단 재개 구실이나 찾고 있다"면서 "이런 정권, 이런 여당이 과연 국민에게 우한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