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비판한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명에 백기 든 이유
재난기본소득 비판한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명에 백기 든 이유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3.2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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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이재명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함께 가겠다"
이재명 경기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이재명 경기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26일 입장을 선회해 “제 잘못이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장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 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고 밝혀 이 지사가 꺼낸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을 정면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이 지사는 부천시만 빼고 지급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급기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장 시장이 궁지에 몰렸고, 결국 입장을 바꿔 이 지사가 꺼내 든 10만원 지급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장 시장이 꺼낸 소상공인 400만원 지원 주장은 미래통합당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어제(25일)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이재명 10만원 지급을 정면 비판하며 소상공어려운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 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연일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MBC100분 토론에 참여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더 이상 선별적 복지 주장을 내세우기엔 정치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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