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여야가 24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첫 회동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에 대한 양당 입장을 공유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살펴보는 탐색전 성격의 자리다. 

21대 국회는 4.15총선을 거치면서 여소야대였던 종전과 달리 여대야소로 의석수 비율 변화가 큰 만큼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정운영 지원에 유리한 상임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과 기획재정위원장직이 있다. 여기에 법안 처리의 관문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과의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다. 그동안 정부를 견제해야 할 야당에 이들 상임위원장직을 배정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이들 모두를 야당에 내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동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등 야당의 최종 방어진지 역할을 해왔다. 

여당은 법세위를 자당이 가져가거나 야당에게 배정하더라도 가장 논란이 된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법사위는 반드시 야당이 가져가야 하고, 핵심 기능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합당은 특히 야당에게 견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는 반드시 야당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이들 상임위 확보를 최우선 협상 전략으로 삼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에서 "여당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헌법상 국회 기능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여당은 견제나 감독보다 행정부 권력을 뒷받침해 정치 파행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역시 정부와 여당 견제가 핵심인 법사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