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개인 최대 298만명과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소액 연체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효과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 ▲황종섭 코리아크레딧뷰로 대표 ▲이호동 한국평가데이터 대표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김제동 생명보험협회 전무 ▲김대현 손해보험협회 전무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이다.

해당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한 경우 오늘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이루어지며, 미상환자 역시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 역시 오늘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행사에서 나이스평가정보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의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하게 된다고 발표하며 신용회복 지원대상인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 숙박・음식점업이 25.5%, 수리 등 서비스업이 11.3%로 주로 골목 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이에 따라 성실상환자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의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