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 기자회견에서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 법안의 양당 합의 처리 방침을 규탄하고, 본 법안이 실효성은 적으며 명확한 재벌특혜 성격을 명확히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일 반도체 산업 투자세액공제를 15%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나 반대 측의 입장은, 기존 시행되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정책평가도 효과분석도 없이 공제율만 상향하여 대기업에만 혜택 주고 세수는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액공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대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수소와 미래차 분야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으니 현대차까지 특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재벌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인 시장 지원의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정비하고, 단순한 반도체 전공 확대가 아닌 기초과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8%로 합의된 세율 15%로 확대? "과유불급"

기획재정부는 8%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이며 오히려 높은 지원"이라 입장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그 입장을 번복하게 되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은 산업을 위한 투자가 아닌 세수 부족을 낳는 잘못된 방안"이라 평가한다.

박 소장은 이명박 정부 때 기업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기대했던 고용확대, 경제 성장은 없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46조 5천억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만 악화되었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기업을 지원하되, 기술안보와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하며, 미국 반도체지원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논하는 반도체 특혜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