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요구
판매사와 발행사가 결탁한 이권 카르텔
금융당국의 방관 하에 발생한 일
국감 통해 밝혀달라 촉구

23.10.17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이 금융정의연대 등의 단체와 연합해 조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23.10.17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이 금융정의연대 등의 단체와 연합해 조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젠투펀드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금융감독원이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이 금융정의연대・디스커버리 펀드 대책위 등과 연합하여 금융사들의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과 조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일정에 의하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융감독원 현장감사가 진행된다. 피해자들이 국감 일정에 맞춰 시위를 진행한 것은 젠투펀드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금감원에 대해 헤리티지 등 타 펀드와 같이 100% 환불 결정을 촉구하고 국회가 이 사태를 재조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젠투펀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사적화해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요구는 무시한 일방적인 사적화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배상 비율 역시 2년 여 전 한국투자증권이 100%를 배상한 것에 비해 60% 수준의 비율을 제시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사적화해를 거부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자료=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자료=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피해자들이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가입한 신한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은 NH투자증권이 자기 책임으로 ‘해외의 젠투펀드’를 매수해 이를 기초 자산으로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상품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계약한 상품은 ‘젠투펀드’가 아닌 NH증권이 국내에서 발행해 신한증권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이다.

그러나 판매사인 신한증권은 신탁상품의 기초자산인 ‘해외의 젠투펀드 환매중단’을 핑계로 피해자들이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리금을 3년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 당국과 국내 발행사와 판매사들도 젠투펀드의 환매중단 사유를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발행사인 NH증권이 감당해야 하는 젠투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왜 직접 상관도 없는 국내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탁상품의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자료=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신탁상품의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자료=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제공]

피해자들은 또 신한투자증권이 본인들이 작성한 자산운용설명서의 내용 역시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자료의 신탁상품의 손익구조 부분을 보면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인 최상부터 NH증권의 부도 상황인 최악까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상의 상황을 제외한 세 가지 상황(▲편입채권 조기상환 미이행 ▲운용사(Gen2) 부도 ▲발행사(NH) 부도) 중 어떠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함에도 3년 동안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한투자증권이 자신들이 작성한 설명서 내용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방증”이라며 “판매사와 발행사가 결탁・담합하여 이유도 모르는 해외 젠투펀드 환매중단을 핑계로 약자인 소비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금융사들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는 잘못된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원의 방관 등 금융당국의 부실 하에 발생한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엄정하고 정밀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권의 구조적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했다.

한편 젠투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은 오는 27일 중구 신한은행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