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백나은 기자]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12일 오전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차별 및 돌봄서비스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을 규탄,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돌봄공공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행이 자난 5일 발표한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돌봄서비스 모두를 붕괴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차별을 두어 노동시장으로 유입한다는 발상은 국제적인 협약과 기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퇴행의 길로 더욱 치닫게 하고 있다”라며 “해당 보고서를 폐기하고 한국은행 총장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조합(MTU)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현재도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국인 돌봄노동자의 처우도 열안한데 여기다 반값 돌봄 이주노동자 도입하면 전체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더 열악하고 비참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삶과 권리도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며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차별과 착취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권리 보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민간기관에 맡기고 방치하면서 돌봄일자리의 질이 끊임없이 하락해왔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정택을 재편하고 120만 돌봄노동자에게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특히 저성장 국가의 노동자는 저임금을 지불해도 되고, 차별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도 부끄럽다”라며 “한국은행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법과 취약한 노동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시 연구하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보편적인 인권, 노동에 대한 존중, 돌봄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돌봄공공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국은행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