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정에 더 집중하길"
한국당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냐"
바른미래 "진실게임은 이제 시작"

이재명 무죄 판결에 대한 민경욱 대변인 논평.  ⓒ국회기자단 이종록 기자
이재명 무죄 판결에 대한 민경욱 대변인 논평. ⓒ국회기자단 이종록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16일 무죄를 선고한 것을 놓고 여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할 수 없다”며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다.

여당을 비롯한 범 진보 진영이 이날 내놓은 입장을 보면 짧게는 한줄 길어야 3~4줄의 짤막한 논평을 내놨다. 대체적 분위기는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이재명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취임 전 부터 불거졌던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며 “이제 경기도 도정에 온힘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범 진보 진영에서 이 지사 무죄 판결 이후 도정에 집중하라는 당부의 말을 이어간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범 보수진영은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있다.  ⓒ국회기자단 이종록 기자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있다. ⓒ국회기자단 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깎아 내렸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결을 같이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베일과 의혹 속에 선고된 ‘무죄’, 진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며 “검찰은 보강 수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재판에서도 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고‘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검사 사칭'·'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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