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제출 49일째… 與, 한국당 겨냥 최후압박
추경 제출 49일째… 與, 한국당 겨냥 최후압박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6.1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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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국회법 지켜야”
한국당, 경제청문회 요구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9일째인 12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최후 압박에 나섰다. 

현재 교섭단체 3당 간 원내 지도부 사이에 국회 정상화 최종 타결을 위한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방지를 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걸 보며 ‘참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한국 경제의 위협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 된 추경안은 속절없이 49일째를 맞고 있다”며 “50일은 넘기지 않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았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스트랙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다뤄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새로운 문구를 한국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 조건을 대신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철회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는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와 태도 표명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어떻게 담보받을지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난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문제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후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담보 없이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하는데,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 문제가) 들어와서 더 애매해졌다”며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양보했으면 한국당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까지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국회를 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생각해 한달을 기다려왔다”며 “한계가 다가오면 (단독국회도)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대해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면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따지기 위한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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