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사청문회 준비 주력
한국당 일각선 ‘보이콧’ 거론
인사검증 실패 책임 공방전
경과보고 채택 여부 불투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다른 사람의 검증을 담당하던 이는 자신에 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만간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8·9 개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번 주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야의 주도권 향배가 걸린 ‘청문정국’이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조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검증을 담당하던 자리에서 검증을 받는 대상자로 바뀌는 셈이어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주말부터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번 청문청국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 청문회 결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낙마 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작업 역시 추진력 상실과 함께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관 임명까지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 후보자 내정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부터 인사검증의 부실 책임을 물어 경질을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내정을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은 조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한국당 일각에선 조 후보자 내정을 이유로 이번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 청문회를 보이콧할 경우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문회에서의 여야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세해 조 전 수석을 겨냥해 십자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우선 조 후보자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역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며 청문회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여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8·9 개각 인사 청문회에 대해 속전속결 전략을 세웠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구상이다. 청문회가 길어져 정기국회와 겹칠 경우 야당의 연계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의 경우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으면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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