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검찰 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조국, 내일 ‘검찰 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0.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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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서 검찰 개혁 방안 논의… “이번에는 끝을 봐야… 힘 모아달라”
대정부질문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나와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대정부질문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나와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안은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은 특수부의 인력이 다소 축소되면서 업무 수사 범위를 기존보다 구체화하고 좁히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서 직접 수사 기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당정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나선 것은 최근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서초동 촛불집회 등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혁 작업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 개혁 작업에 힘을 실으면서 국회에 계류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들께서는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 내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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