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일부터 사법·검찰개혁안 논의… 상정 시점엔 충돌
여야, 16일부터 사법·검찰개혁안 논의… 상정 시점엔 충돌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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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형식으로 협상… 29일 본회의 처리 놓고 이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나와 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나와 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여야가 오는 16일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 시점엔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6일부터 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참여하는 ‘2+2+2’ 형식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검찰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같은 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검찰 개혁안의 상정 시점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법·검찰 개혁안을 오는 29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한국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 필요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추가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 없다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검찰 개혁안이 사법개혁특위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 부의 날짜는 이달 29일이지만, 한국당 입장대로라면 내년 1월 29일이 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을 29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계기로 대두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이 조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폐지 방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등이 담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성원 대변인은 “비리와 편법, 위법의 대명사 피의자 조국과 그의 일가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다 싶어 검찰에 칼을 들이미는 조국과 비호세력의 비열한 속내가 볼썽사나울 지경”이라며 “검찰 개혁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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