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 잃었던 경험 되풀이하지 않아야"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항공 등 기반 산업에 경제 타격이 심해지며 명예퇴직 등 일자리 감소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동월(79만8천명)대비 10만 8천명 감소했고, 고용보험 상실자수는 2만4천명 증가했다. 고용시장이 나빠지면서 4월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지키지 강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면서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실직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락"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로 접어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한다"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 및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9일 끝난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를 보고 생활방역으로 넘어갈지 아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주 총선 관계로 비상경제회의를 연기하고 다음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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