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문 대통령은 14일 “총선 직후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이처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속도전'을 언급하며 추경안 통과전에 미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을 받으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얻을 것이란 낙관론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일단 국회 출석을 해야한다.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당내 자체 판세 분석에 따르면 150석+α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150석 이상 과반 의석을 얻으면 야당 협조 없이도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속도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총선 이후 여야 원내가 구성되고 추경까지 통과되려면 물리적으로 일러야 5월 중순에나 될 것 같다"면서 "여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면 단독으로 추경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전에 나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결정했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9조 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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