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100만원 전 국민 아닌 소득하위 70% 준 이유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100만원 전 국민 아닌 소득하위 70% 준 이유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3.3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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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재정 여력을 감안 모든 가구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고민을 거듭한 흔적이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 유럽 처럼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재원 마련에 대해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대상은 약 1400만 가구 해당되며 재원은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 마련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영세 중·소상공인 및 생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적용 시기는 3월분부터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정부의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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