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00조 투입 배경은…"기업 살려 국민 일자리 보장"
문 대통령 100조 투입 배경은…"기업 살려 국민 일자리 보장"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3.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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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 추가 지원"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 일시적 자금난 해소"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17.8조원 규모 자금 별도 공급"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 신속 조치 필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청와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 판단하고 기업구호 긴급자금에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던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범국가적 민생·금융안정 대책에 두배가 확대한 10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가 기업의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기업 도산 막겠다

기업 살려 국민 일자리 지킬 것

100조원 투입 배경은 기업을 살려야만 국민의 일자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기업이 문을 닫아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껶어 파산에 이를 경우 실직자 대란으로 인한 국가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는 의미다.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 대책 핵심은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2차 회의는 금융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맞고 있는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금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결정의 이유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00조원 투입과 관련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며  "회사채 물론 기업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이는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두 배로 늘린 것이다

또,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당초 6.7조 원보다 11.1조원 늘어난 액수다.

이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0.7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유지 지원금 대폭 확대 검토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 신속 조치 필요

4월부터 바로 시행 하라

오늘 회의에서는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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