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열흘째인 26일에도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지원 범위 등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사후 기부를 받는 식의 절충안을 내놓고 미래통합당 설득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확대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4조 6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방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제안한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형식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추경 수정안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 통합당이 요구한대로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이제 와서 추가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잔치'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다만 추가 예산 4조 6000억원 중 1조원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액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이런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방비 부분과 관련해선 추가 예산분을 전액 국채로 발행해 지방비 부담을 없애는 방안이 여권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통합당은 추가 예산을 국채로 발행해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예산의 전액 국채 발행 방안에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국채 1조원을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