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방역은 실기 하지 말것, 한국판 뉴딜은 과감하게, 고용보험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 발언의 핵심이다. 3주년 취임 대국민 특별연설에 이은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까지 연결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언을 뜯어보면 모두 경제와 일맥상통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비와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하반기 경제 회복을 이끌어 조기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첫 작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개편의 추선 추진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성과를 연일 보도하며 최고의 방역체계를 갖췄다고 호평하고 있지만 2차 대유행 전망이 높아 청 승격을 통한 방역강화 체계를 갖추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태원 클럽發' 집단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문 대통령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조직 개편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 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으로 승격되면 업무 인력이 보강되고, 지역조직을 갖추게 돼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자체와 방역 협력이 가능해져 '이태원클럽發' 집단감염처럼 지역사회 감염에 효좌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방역이 강화돼 코로나19 종식 단계로 접어드는 것과 경제 회복은 맞물려 있어 동시에 추진해야 성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고용보험 확대도 주문했다.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추경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