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고수는 총선불복" vs "야당 존재가치 지켜야"
"野법사위 고수는 총선불복" vs "야당 존재가치 지켜야"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1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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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하루 전 공식 협상 없이 여론전으로 상대 압박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2일 여야 간에 제21대 국회개원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본관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2일 여야 간에 제21대 국회개원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본관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기 싸움이 본회의 하루 전인 14일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별다른 협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휴일 이날 공식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론전을 치열하게 펼치며 상대를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범여권 성향 초선 의원들 53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의 원인을 미래통합당에 돌리면서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 불복 행위"라며 "통합당의 발목잡기, 시간 끌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15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구성을 완료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합당 측은 법사위 없이는 다른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통합당의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 온 관행이 확고하게 성립된 불문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실속 있는 상임위라도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아먹어선 안 된다"며 반박했다.

원구성을 둘러싼 양당 간 힘겨루기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과 민주당은 15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과 관계없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없이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받을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강대강 충돌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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