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SK C&C 판교 데이타센타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국민이 불편을 겪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이용자 피해 보상안을 알렸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약관 이상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KT 아현화재 사고 당시 보상 선례를 참조 일괄적인 규모의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센터장이 직접 언급하면서 무료 이용자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센터장은 먼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전 국민 서비스 이용자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한다”며 “카카오도 처음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데이터센터에 대한 중요성 알기 때문에 2018년부터 우선 투자를 결정했지만 4~5년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 보상과 관련 유료 서비스에 대해선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그 이상 부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무료 서비스는 서비스상 전 세계에서도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대로, 정리하는 대로 피해받은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피해 보상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안 계획은 김 센터장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다. 아직 피해사례 규모 등 정확한 데이타가 수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란 판단으로 분석된다.   

김 센터장은 “피해를 접수 중이기 때문에 규모나 보상 종류를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무료 서비스 보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센터장은 일괄적인 보상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018년 KT 아현 통신국사 화재의 경우,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일괄적인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는데, 그럴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모든 걸 검토해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일괄적 지원금 지급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피해와 유형인지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전례가 없는 재난이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냐”면서 “카카오 먹통도 전례가 없는 사태이지만 유료, 무료 서비스를 떠나서 더 많은 보상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