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소식에 소상공인의 한결같은 대답은 “부담스럽다”였다. 동대문 광회동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씨(남·50대)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한숨부터 나온다. 1분기 전기료 인상에 지난달 전기요금이 15% 가량 많이 나왔는데 이번 인상에 이어 가스요금까지 인상되자 부담이 상당하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월세에 인건비에 식자재비 등 물가가 너무 올라 운영하기가 팍팍한 상황인데 전기 가스요금까지 인상되면 지금보다 더 지출이 많이 나갈 것 같다”며 “불판을 사용해 지난달부터 에어컨을 가동했다. 여름에 에어컨을 끌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손님이 없을 때는 일찍 문을 닫을까 고민이다”고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용두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최씨(여·34세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아야 하는 상항서 커피 한잔 시키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카공족’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전기료가 또 오른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다”며 “전기 콘덴서를 막아놓거나 테이블 시간을 정해놓을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다가 지원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지난해) 난방비 폭탄이 터졌을때 에너지 비용에 대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원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어져 부담이 조금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납부에 대해선 “돈을 나눠 내는 것뿐이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가 없어지거나 덜해지는 건 아니다”며 “분할 납부 자체가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요금수준보다 5.3% 올리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산자부는 소상공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다. 전기요금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은 최대 6개월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가스요금은 올해 10월 시행하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 특별지원(교체지원금 1.5∼2.0배 상향)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편의점·마트 냉장고 문달기(59.1억원), 전통시장·상가 스마트LED 교체(21.5억원) 및 고효율설비 교체(9.3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