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겨냥 특검 군불때는 한국당
靑·與 겨냥 특검 군불때는 한국당
  • 임재현 기자
  • 승인 2020.01.2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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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4월 총선에 반드시 이겨서 이 정권의 검찰 학살과 비리 낱낱이 밝힐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제공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제공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법무부의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검찰학살’로 규정하며 의도대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월 총선이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특검 추진은 물리적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한국당 의도대로 특검법안이 국회에 통과하는 것도 현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사실상 총선 이후를 겨냥하고 특검 ‘군불 피우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특검은 바로 개시된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다.

법사위를 거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출석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진보진영 야당의 협조 없인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회 정당별 의석수에 따르면 한국당 108석 새보수당 8석, 우리공화당 2석 등 보수진영 의석수를 다 합치더라도 과반출석에 턱 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적 이유로 한국당은 총선에서 압승해 특검 추진을 벼르고 있다. 특검 추진의 안정적 의석으로 150석 이상을 건져야 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 실질적으로는 저쪽(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4월 총선에 반드시 이겨서 이 정권의 검찰 학살과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특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당내 ‘검찰 학살 TF’를 만들고 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의 특검 추진 언급은 지난 24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추진을 언급한 데 따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자 ‘검찰학살’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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