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긴급 지방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광역지자체장들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일선에서 적극적인 행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면책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주를 향해선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도 부탁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대응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민생·금융안정방안 등 다양한 지원은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전달되느냐’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지원, 신보와 기보의 신속한 지원 이뤄지도록 지차체장들을 독려했다. 그는 "현장에 다녀온 바에 따르면 창구에서의 상담업무 및 은행에도 위탁을 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문제는 보증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단히 심각한 처지를 도와드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2주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광역지자체장들께서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장들께 긴급 지방 추경의 편성과 집행 요청 건에 대해 "이번 국회가 의결한 국가 추경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도, 또는 더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추경대로 하되 각 지자체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또는 세계잉여금을 긴급경영안전자금이나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시고, 나중에 추경이 의결되면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주시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 집행에 있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을 염려해서 지나치게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장과 중앙정부가 공무원들의 면책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도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의 동참도 호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예상보다 커 월세 감당도 힘들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건물주들을 중심으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이원장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는 건물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아직 동참하지 않은 건물주는 동참을 해주시고, 기왕에 동참해주셨다면 세입 상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좀 더 통 크게 도와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은 국회의원 세비 50% 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확산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음으로써 민간차원의 고통 분담을 호소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