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은 국민명령” 총공세… 한국 “공수처 불가”
민주, “검찰개혁은 국민명령” 총공세… 한국 “공수처 불가”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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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촉구
나경원 “공수처, 장기집권 사령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여의도 정국이 ‘조국 사태’에서 ‘검찰개혁’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분위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로 인해 악재를 털어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추진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며 강력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장기화로 인해 당 지지율이 위험 수위에 이를 정도로 떨어진 만큼 확실한 만회 카드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타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며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시대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합의처리를, 공수처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 문제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로 빗대며 절대 불가론을 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의 독재조합을 꿈꿨던 문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인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며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16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부터 본격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원내대표와 위원 1명이 참여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각당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사퇴 이후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국민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운운하기에 앞서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약속하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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